형사소송 이야기20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조주빈을 막을 수 있을까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도록 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방지법'인데,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 보호법까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회는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국회는 20일 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의 유포에 대하여 사전 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20. 5. 27. 고소장 제출은 경찰? 검찰? 어디에 해야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검찰에 가야 할까?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나을지 혹은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나을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한 실무를 겪어보지 않는 이상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방도가 없습니다. 심플한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상대방 혐의 입증의 난이도 혐의 입증이 어렵겠다 싶으면 먼저 검찰을 찾아야 한다. 고소를 제출하려는 분들에게 아마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큰 마음먹고 상대방을 고소.. 2020. 5. 27. 쌍갑포차로 보는 직장성범죄,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바로 어제 JTBC에서 5년만에 수목 드라마를 런칭했죠.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수목 드라마, '쌍갑포차'입니다. 1화에서는 강배 (육성재)가 일하는 갑을마트의 시식파트 직원 송미란(박하나)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는 박 대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는 바로 전형적인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입니다. 1화 줄거리 계약직으로 갑을마트에 입사한 미란은 5개월 연속 친절사원에 뽑힐 정도로 업무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육파트에서 시식코너를 담당하는 미란은 손님들의 갑질을 감내해야만 했는데, 본래 심성이 고운 미란은 이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갑질보다 큰 문제가 미란.. 2020. 5. 27. 성범죄 피고인 나이에 따른 처벌수위와 형벌감수성 https://news.lawtalk.co.kr/issues/2232 5월 13일, 로톡뉴스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에 어리고 많음에 따라 양형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범죄 피해자 A 양(15세)가 "저와 같은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손녀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할아버지 B 씨는 자신의 나이가 고령임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A 양은 '가해자 위주의 법'이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는 나이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나이가 어리면 .. 2020. 5.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