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야기20 불법대필과 변호사 무료전화상담에 대한 단상 보통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접할 때 한눈에 봐도 변호사가 아닌 법적 소양이 부족한 자가 대필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이 종종 있다. 서면을 셀 수 없이 접하다 보니 이제는 특정 변호사의 서면 작성 방식도 보이고, 작성자가 어느 정도 연배인지도 짐작 가는 경우도 있다. 그중 가장 티가 나는 것은 사무실 내 사무장이 작성한 고소장인데, 로펌의 꽤 경력이 풍부한 사무장이라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작성한 서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글 솜씨가 부족한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일 수도 있겠으나, 소위 변호사들이 말하는 '페이퍼 파워'는 화려한 언변보다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들 서면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고, 보통 서면이 엉망인 경우 변호사가 썼다고 믿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2020. 6. 21. 강간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간혹 꽃뱀은 있다. *본 포스팅은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출신 법무법인 세안 이임표 대표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 건 번 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0000 강간 사건개요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피의자는 고소인 오00(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 2019. 5. 19. 02:00경 OO호텔 객실 내에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추가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며 오00이 고소장을 제출함. 사건 선임한 진행 상황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 사건 선임을 위하여 내방하였을 때,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을 복원하지 못하였으며, 구글 행아웃을 통하여 대부분 채팅을 진행하여.. 2020. 6. 21. 마산 합포구 여성 공무원 폭행사건 처벌과 형량 사건 경위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마산 합포구 사회복지과를 찾아 난동을 피우던 40대 남성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여 담당 여성 공무원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민원인은 "긴급 생계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장 내놓으라"라며 욕설을 퍼붓는 행패를 보이다, 담당 공무원이 은행으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고, 담당 계장이 욕설은 지나치다며 담당자 안내를 따르라며 다그치자 갑작스레 주먹으로 담당 계장을 2차례 폭행했습니다. 담당 계장은 그 즉시 실신한 상태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현재는 입원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40대 남성 민원인은 실신한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 폭행과 함께 모든 영상이 증거자료로 남.. 2020. 6. 21.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성공적인 선임 노하우 (1)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성공적인 선임 노하우 1편 (이 포스팅은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마케팅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그로 인해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한 변협에서는 매해 수백수천 건의 변호사 불법광고에 제재를 가하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의 품위를 갉아먹는 사례들이 많다. 이는 보통 변호사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광고업체에 자신들의 마케팅 외주를 맡기며 일어난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전문' 타이틀에 대한 오용이다. 'xx 전문 변호사' 등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거쳐 인정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등의 이름을 사용한 듯 변호사의 주요 분야와 경력, 사건 수행 경험 등을 살펴보고 대.. 2020. 6.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