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야기20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상황에서의 변호사 선임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현재 경찰과 검찰 조사가 끝난 상황일 겁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해당 사안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사 측이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100건 중 5건이 될까 말까 하며, 보통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때문에 불구속구공판이 열린다를 문자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마땅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부실하게 대처했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에 임하는 전략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변호인은 다각도로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세심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 2020. 6. 5. 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이유, 국선변호사 단점 간혹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2심 재판이 끝난 뒤 유죄를 선고받은 뒤 찾아온 분들인데, 일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100건 중 1건이 있을까 말까 한 일로, 상고 자체가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지한 즉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변호사가 나에게 맞는지,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지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 2020. 6. 5. 서울역 묻지마 폭행으로 보는 상해죄 처벌과 합의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32세 가해자가 동작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다가 검거가 되었네요. 인터넷이 들썩거렸던 사건이기에, 낮에 한가하게 잠을 청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이 이슈가 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명백한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과 남성 가릴 것 없이 폭력적으로 밀치고 다닌 것으로 보아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찰이 일부러 피의자를 잡지 않는다는 일부 음모론(?)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주요 증거는 범행 직후 확인했지만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 2020. 6. 5. 성병 옮긴죄, 어느 약사 유튜버의 사생활 마이리틀텔레비젼과 돈맹탈출 사관학교 돈워리스쿨2 등 공중파 방송출연, 유명 개그맨 유민상과 트위치 방송출연, 수많은 강연,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약사. 바로 Y유튜버에 대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의 유튜브는 '현직 약사가 알려주는 생생한 리뷰와 영양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컨셉의 채널로 시작됐으며 '아로나민골드를 먹지 않는 5가지 이유' 영상이 화제가 되며 폭발적으로 구독자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방송에서 쌓은 반듯한 청년 이미지와는 달리 다수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는 과정에서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뭇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는 모습이 피해여성의 카카오톡 공개로 드러난 것이죠. 네이트판에는 "약사 유튜버 .. 2020. 6.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