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야기20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만족하는 이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불만족하는 이유 국선 전담 변호사란 국선 변호사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국가에서 배당한 형사사건만 변호하는 변호사로, 위촉의 형식입니다. 위촉될 시 2년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이후 재위촉이 2번 가능하니 최대 6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6년이 넘어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워낙 많은 탓에 극히 드문 편입니다. 소신에 따라 주변에는 12년 이상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혹은 예정인)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사의 일종이므로 당연 수임료는 받지 않으며,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때문에 승소와 패소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비용이 들어오므로, 변호사로서.. 2020. 6. 21. 대마초등 마약 밀반입 처벌과 대응 급격히 늘어난 마약사범 대마초의 밀반입량 증가는 26.5% 2020년 6월 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재미있는 조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인데, 책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 6044명으로 전년보다 27%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씩이나 올랐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마약청정국이라는 한국에서 199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마약사범이 잡힌 것으로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대마초의 밀반입 양입니다. 대마초 밀반입 양은 3만 9131g으로 작년에 비해 26.5% 증가했는데, 이는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 한 수치로 최근 북미 지역 대부분이 대마초 판매 및 흡연의 합법화를 시행.. 2020. 6. 21. 기소의견과 불기소 처분, 사건송치가 의미하는 것 사건이 송치되었다? 송치라는 단어에 대해 낯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송치란 경찰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특정한 뒤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송치가 되면 경찰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관여할 일이 없고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사건을 넘기면 재수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의견이란 무엇인가 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기소의견=범죄혐의가 있다, 불기소의견=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도로 해석하면 .. 2020. 6. 21. 고모와 조카의 성폭행 무고 사례 어느 날 경찰서에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조카가 이웃집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고모로, 직접 50대 남성을 지목한 것입니다. 보통 성폭행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는 달리, 경찰 조사에 홀로 입회한 50대 남성은 전혀 자신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황당해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50대 남성의 변호사는 우선 징역살이를 할 수는 없으니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이 남성은 자신은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왜 합의를 하냐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50대 남성은 재판부에서 당연히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었고, .. 2020. 6.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