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야기20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선처 가능할까?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 즉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는 엄연한 유죄 선고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종종 의뢰인분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동일 범죄 또는 다른 범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시 다시 선처를 받기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언론에서는 집행유.. 2020. 6. 5. 성범죄 보안처분 뜻과 기간, 면제여부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죄의 경중,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보안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보안처분을 면제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에 따른 불이익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보안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심이 끝나 보안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안처분 또한 확정됩니다. 보안처분의 A to Z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정보등.. 2020. 6. 5. 강제추행 무혐의/무죄 주장에 신중해야하는 이유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들을 살펴보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추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습추행 대다수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의도를 떠나, 기습적으로 접촉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습적이라고 보기 힘든 접촉 자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여성과 다툼 중 일어난 신체 접촉 예를 들어 '불고깃집을 운영하던 남.. 2020. 6. 5. 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보통 경찰이 당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한 뒤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을 테고, 아니라면 홀로 조사를 받았을 텐데, 어떤 경우에서건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대부분의 경우 검찰 또한 공소제기하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100건 중 99건 정도는 검찰 또한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건이 재판이 열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다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건들이 '혐의 없음' 등의 .. 2020. 5.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