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검찰은 따를까?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검찰은 따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승부수를 내걸었고, 결국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제시하며 반전을 맞이한 것이다. 15명으로 구성되고 13명만이 참석한 수사심의위는 2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고,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한 것이다. 13명만이 참석한 이유는 양창수 전 대법관 외 1명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연,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하면서 2명의 결원이 생긴 이유인데, 불참자가 없었다면 7대7로 불기소 결론(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 2020. 7. 3. 처벌은 약한데 치안수준은 높은 이유, 회복적 사법론 법조인들 사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회복적 사법. 이는 리스토러티브 저스티스(Restorative Justice)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그리고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재범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회복적 사법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형사사법은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한 범죄행위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 아래 피해자는 회복으로부터 소외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 정도로 전락하는 등 정신적인 상처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회복적 사법론이 힘을 얻었다. 기존.. 2020. 7. 3. 법무법인 세안 일상의 모습들 법무법인 세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수백개의 로펌이 자리한 이 곳을 처음 찾은 분들은 다소 낯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러 찾아간 식당이나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 이야기에 심취해있는 모습과, 앞을보면 법원과 검찰, 뒤를보면 즐비한 로펌들이 그것이죠. 세안의 입구. 본래 삼천리자전거의 본사로 유명했던 세안이 위치한 3000빌딩은 현재 매각되어 개명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로펌들이 입주한 상태로, 교대역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본 건물보다 의뢰인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곳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법원과 검찰, 서초경찰서 뒤에는 미도산, 서리풀 공원, 몽마르뜨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지친 의뢰인분들과, 업무에 시달리는.. 2020. 7. 3. 여성 가해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 남성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찌른 사례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남성에 항문에 휴대폰으로 세게 찌른 여성....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과 성교육 이수 명령" https://www.mbn.co.kr/news/society/4192211/20002_4/newsstand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끝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대 남성의 엉덩이 쪽을 세게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6일 만취 상태로 길을 걷던 여성은 경남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 남성의 승용차 문을 열고 올라타, 차를 정차 중이던 27살 남성 B 씨와 26살 남성 C 씨가 당장 차에서 내릴 것을 여성 A 씨에게 요구했지만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B 씨에게 .. 2020. 7. 3.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