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와 조카의 성폭행 무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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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경찰서에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조카가 이웃집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고모로, 직접 50대 남성을 지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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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폭행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는 달리, 경찰 조사에 홀로 입회한 50대 남성은 전혀 자신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황당해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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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의 변호사는 우선 징역살이를 할 수는 없으니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이 남성은 자신은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왜 합의를 하냐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50대 남성은 재판부에서 당연히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었고, 제대로 된 형사전문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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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도 힘쓰지 않았으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성과 고모의 말만 믿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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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성의 딸이 직접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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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웃집 남성의 딸은 지적장애 여성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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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고모부였고, 고모가 그 사실을 알리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했다는 사실과, 고모가 시켜 이웃집 남성의 생김새와 이름, 차량 넘버 등을 억지로 외우게 한 후 이웃집 남성을 고소하도록 한 사실을 털어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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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남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악용하여 무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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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없고,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렸고, 남성은 1심 재판부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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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남성은 양심고백한 지적 장애 여성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되지만, 이후 포승줄이 생각나 손목시계도 차지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 오밤중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임신 중이던 딸은 유산했고, 생업은 완전히 박살 났으며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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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적 장애 조카를 성폭행하여 범죄를 저지른 고모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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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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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역할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

2.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3.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것

4.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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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사실들이 얽히고설켜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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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어쩌면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줄 이는 당신을 믿는 가족과 당신의 변호사 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