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이유, 국선변호사 단점

간혹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2심 재판이 끝난 뒤 유죄를 선고받은 뒤 찾아온 분들인데, 일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100건 중 1건이 있을까 말까 한 일로, 상고 자체가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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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지한 즉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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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변호사가 나에게 맞는지,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지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본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기

경찰, 검찰 수사를 마치고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철저히 열람, 복사하여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판사는 우선 모든 서류들을 검토한 뒤 판단이 서기 때문에, 재판은 '서류가 다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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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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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했다면 이러한 절차상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을 테지만,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관된 진술을 펼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경찰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이 '골든 타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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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혹은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려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혐의에 대해 너무나 억울한데, 상담하는 변호사가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면 부적합한 선임일 것이며 큰돈을 주고 선임했는데도 불만족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변호사?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인은 소통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항시 연락이 가능하고, 직접 변호사와 대화가 통해야 하며, 자신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만 이 비로소 의뢰인이 원하는 변론 방향을 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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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보다 변호사와 연락 자체가 안되고 사무장과 대화가 이어져 업무적으로도 효율이 없고, 답답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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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 받아 공장식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똑같은 법률조력을 펼치는 로펌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의뢰인 각자의 자세한 사실관계나 처한 상황이 다르고 범죄 사실 또한 경중이 다르므로 100% 최선의 결과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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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로펌의 또 다른 단점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고 사무장과 계속해서 연락이 되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 사무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변론을 펼치는 것은 담당 변호사이며, 그간 사무장과 나눈 대화 중 절반도 재판장에서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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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찾으세요.

성범죄 국선 변호사의 단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국선 변호사는 세밀하게 수사기록을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겠지만 그것이 '배정된 국선 변호사'의 배정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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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선 변호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는 할당된 사건이 '매우'많고 보수는 적기에 각각의 의뢰인들과 연락이 힘든 경우가 많고, 사건을 100% 파악하여 의욕적으로 변론을 펼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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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러한 환경들은 승소율에 영향을 끼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장점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검찰-재판 단계로 구성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검사출신 변호사가 갖는 장점은 바로 일반 변호사들이 10년, 15년을 해도 쌓을 수 없는 '수천수만 건의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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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은 검사 측과 법리 다툼을 펼쳐야 하는데, 누구보다 검사의 업무 프로세스와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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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상황에 딱 걸맞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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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 변호사에 비하여 수임료에 차이는 있겠으나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많은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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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사들이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강조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사건 수임 건수 30건 이상(분야마다 다름)일 경우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비슷한 사건을 수천 건 경험한 검사 출신 변호사와, 30건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 누가 더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나가며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유죄 선고율이 90%를 상회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 최선의 결과를 얻길 기원합니다.

[출처] 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국선변호사 단점|작성자 이임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