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 성범죄 피고인 나이에 따른 처벌수위와 형벌감수성 https://news.lawtalk.co.kr/issues/2232 5월 13일, 로톡뉴스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에 어리고 많음에 따라 양형에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범죄 피해자 A 양(15세)가 "저와 같은 성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손녀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할아버지 B 씨는 자신의 나이가 고령임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A 양은 '가해자 위주의 법'이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는 나이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나이가 어리면 .. 2020. 5. 27.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