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죄의 경중,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보안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보안처분을 면제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유죄 판결에 따른 불이익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보안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심이 끝나 보안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안처분 또한 확정됩니다.
보안처분의 A to Z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정보등록의무는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다퉈볼 여지가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판사가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은데, 선고유예 자체가 2년이 지나면 전과상의 불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선고받은 처벌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10년이나 부과되는데, 등록 기간의 2/3이 지난 시기, 즉 7년 이후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범 없이 충분히 반성하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성실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제가 쉽지 않습니다.
신상공개 고지명령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등록된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을 신상공개 고지명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재범을 저지른 자의 경우 부과되는 보안처분이지만,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가 무거워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집니다.
판사 재량에 따라 부과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벌금형의 경우 2년에서 3년, 징역의 경우 5년에서 3년 초과징역의 경우 10년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판사가 정하는 것인데, 판결이 최종확정 된다면 이후 신상공개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이수 기간은 판사 재량에 따릅니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3년까지 부과 받는 경우도 있고, 취업제한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높은 확률로 취업제한이 부과됩니다. 3년(벌금형)에서 5년(징역형)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과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재범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과됩니다. 수차례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도착증 환자로 판단되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화학적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학적 약물치료는 작년까지 약 50명가량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재범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재범방지율이 높습니다만, 시행한 기간이 길지 않기에 그 실효성엔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고 약물 부작용과 그에 따른 고통까지 이중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맺으며
이처럼 보안처분들이 대부분 일상에 지장을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자들은 '벌금, 징역보다 무서운 것이 보안처분'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 이상은 피하도록 검찰 단계에서 노력하는 것이고,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 유예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출처] 성범죄 보안처분 뜻과 기간, 면제 여부|작성자 이임표 변호사
'형사소송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병 옮긴죄, 어느 약사 유튜버의 사생활 (0) | 2020.06.05 |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선처 가능할까? (0) | 2020.06.05 |
| 강제추행 무혐의/무죄 주장에 신중해야하는 이유 (0) | 2020.06.05 |
| 검찰 송치 후 합의 절차와 금액의 산정 (0) | 2020.05.27 |
|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조주빈을 막을 수 있을까 (0) | 2020.05.27 |
